견강부회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요즈음(2009,11.30)

벌써 12월이다. 올 해는 유난히 빨리 지나가는 것 같다. 내 개인적인 삶의 흐름보다 주위환경이

보다 빠르게 변하고 있다. 특히 이런 모든 변화를 청와대를 비롯한 정치권에서 연출하고 주연까지

맡아서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느끼게 하고 있다. 무릇 정치나 행정 이런 것들은 있는 듯 없는 듯

하면서 국민들을 편하게 살도록 해주는 것이 최선일텐데 오히려 우리나라에서는 거꾸로 가고있다

언론에 히루라도 안나오면 국민들과 멀어질까 두려워, 아니 하루라도 자기의 힘을 과시하지 않으면

근질근질해서 못 견디는 것 같다.

 

지하철 노조의 파업영향으로 전철을 이용한 이동시간이 확실히 길어졌다. 그래도 이번만큼은 노동

조합을 탓하고 싶지 않다. 노사간에 자율적으로 합의해서 운영해온 단체협약을 일방적으로 사측에서

파기하려는 시도에 반발한 노조의 자구책이기 때문이다. 법과 질서를 최우선의 가치로 강조해온 정부가

실제로 자기들이 모든 법절차를 초월해서 일들을 벌이고 있는지 아는가 모르겠다.어쩌랴 이 모든게

선거 때면 민주주의나 국가와 민족이 장래에 무엇이 도움이 될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묻지마 투표로

일관한 국민들의 선택인데. 다음 번 선거에는 잘하려나.

 

국민과의 대화 국내 35개 방송사가 생중계한 시간에 들고나와 설명한 책자라면 상당한 내용과 비중이 있는내용으로 현재의 정부 정책에 신뢰를 줄 수있는 결정적 자료일 것을 생각했다. 그런한 내 기대와는 달리 그게 아닌 모양이다.그 문건은 2007년 건교부,농림부,소방재청등 9개 부처가 국가방재의 틀을 예방위주로 새롭게 짜기 위해 마련한 로드맵으로 4대강 홍수대책은 한부분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즉 전 정권에서 수립한 수해방지대책과 이 정부의 4대강 사업은 사업 대상과 방식등이 전혀 달라 직접 비교가 불가능한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결국 이 대통령은 4대강 사업과 직접 비교할 수 없는 엉뚱한 문건을 국민 앞에 들이대며 4대강 사업의 타당성을 강조한 셈이다. 본인의 아이디어였다고 하나 참모들은  이를 알면서도 모른체한 것이지. 수준이 그 정도 밖에 되지 않은 것이지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