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의 이상한 결정에 국민들은 비윳음을(2009,10.30)

1.헌재의 이상한 판결에 국민들은 비웃음을

"한일합방은 절차상 문제가 있었지만, 무효는 아니다." - 짱구단심

"대리시험으로 서울대 합격했지만, 그 합격은 유효하다." - 폐인28호

"간첩질은 했으나, 간첩은 아니다." - 들사람 얼

"강간은 불법이나, 이미 저질렀으니 무죄다." - 루카토

악법도 법이다. 소크라테스 보다 한 수 위, 위법도 법이다.

성공한 불법 위장전입과 불법탈세는 합법이다.

커닝은 했지만 입시부정 답안지 성적은 유효하다.

커닝해도 대학만 가면 합법이 된다.

입대를 기피하는 과정에 위법 행위는 있었지만, 군 면제는 유효하다.

군복무 과정에 탈영은 했지만 군을 나왔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는 합법이다.

쉽게 말하면 도둑질은 했지만 훔친 장물은 이미 도둑놈 꺼다.

음주하고 운전은 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훔치긴 했지만 절도는 아니다.

돈 빌려서 안 갚으면 안 갚는 거지 절대 떼어 먹는 건 아니다.

재보선에 지기는 했지만 패배는 아니다.

매국노 짓은 위법이지만 챙긴 돈은 유효하다.

부정선거는 위법이지만 당선은 유효하다.

강간은 했지만 성폭행은 아니다.

용산참사 과잉 폭력 진압은 불법이지만 덮어씌우면 불법이 아니다.

때리긴 했지만 폭력은 아니다.

불륜은 위법이지만 간통은 아니다.

사람은 죽였지만 살인은 아니다.

 

출처 : □□□는 했지만, □□□는 아니다! - 오마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