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이야기
어떤 일의 혼선(2024.03.14)
강남석
2024. 3. 14. 08:06
적어도 정부가 법으로 정해서 하는 일이라면 그와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가 똑같은 지침과 운용체계를 갖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근간에 임대차 관련 일을 하나 처리하면서 은행에 3번, 보증보험을 1번 그리고 마지막 구청까지 왔다 갔다를 반복했습니다. 물론 사이사이 각 기관에 전화까지 포함하면 상당한 시간을 소비했습니다. 지침이 같았다면 진작 끝냈고 그간 마음고생도 없었을 것을. 다 끝낸 지금도 어느 기관이 옳았는지 알쏭달쏭합니다. 입법과정에서부터 국민의 편에 서서 숙고를 거듭했다면 이런 수고가 없었을 것인데요. 곳곳에서들 공치사(功致辭)에만 날 새는 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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